2012년07월15일 22번
[민법]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?
- ① 금치산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
- ②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우
- ③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
- ④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
- ⑤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(古畵)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(古畵)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"입니다. 이는 乙이 甲의 진의 없는 증여를 알고 있기 때문에, 그 증여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행위이지만, 이 경우에는 진의 없는 증여를 받은 乙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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